| Open API 이용약관 |

환경부 환경공간정보서비스의 지도 데이터는 측량 성과물로 Open API를 이용하여 국내 지도서비스 사이트에서 매쉬업 활용은 가능하나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1조(공공측량성과의 해외반출 금지)'에 의거, 해외 사이트에서 같은 기법을 이용, 해외 지도서비스에서 매쉬업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이용 고객(이하 '회원'이라 합니다)이 환경부가 오픈, 공유, 참여를 통해 좀 더 자율적이고 창조적인 서비스의 생산을 돕기 위해 환경부가 제공하는 환경공간정보서비스(http://egis.me.go.kr, 이하 '환경부 GIS'라 합니다) 지도 Open API 서비스(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의 약자로, 이하 'API 서비스'라 합니다)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API 서비스'는 사용자의 웹사이트에 다음에 기술된 제한과 조건하에서 환경부 지도 이미지를 표시할 수 있게 하는 Javascript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API 서비스' 사용은 지도 이미지와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만 접근이 가능합니다. 다른 환경부 지도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회원이라 함은 환경부 지도 이용고객으로서 API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를 말합니다.

나. API라 함은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의 약자로서 회원이 자유롭게 환경부 지도 서비스의 검색결과를 자신이 구축한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환경부가 제공하는 등록값의 집합을 말합니다.

다. API 서비스라 함은 회원이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자유롭게 정보를 공유하고 창조적인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환경부가 API를 제공하고 운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환경부 지도 이용약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 3 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회원의 동의와 환경부의 승낙으로 효력을 발생합니다. 이에 API 서비스 사용이 성립합니다.

② 환경부는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약관의 내용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 약관은 API 서비스 페이지(http://egis.me.go.kr) 또는 연결화면을 통하여 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휘합니다.

③ 환경부가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 환경부는 15일 전에 개정 약관을 본 조 제2항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제 4 조 [API 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시 주의사항]

① 회원은 API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API 서비스 페이지를 통해 API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은 API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비상업적인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③ 회원은 API 서비스를 이용한 검색결과를 노출함에 있어 선정적, 폭력적, 혐오적인 내용을 포함하여 반사회적, 비도덕적, 불법적인 내용과 결합 또는 연계하거나 인접하도록 구성할 수 없으며, 검색결과의 공공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④ 회원은 API 서비스를 이용한 검색결과를 독립적으로 노출하여야 하며, 검색결과의 앞, 뒤, 중간 등에 다른 내용을 삽입하거나 왜곡할 수 없고, 타인으로 하여금 검색결과의 내용 및 의도 등을 오인케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⑤ 회원은 환경부의 API 서비스를 모방하거나, 환경부의 브랜드를 모방, 도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 5 조 [지적재산권의 귀속]

① 환경부가 제공하는 API 및 관련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환경부에 있으며, 환경부는 사정에 따라 API 또는 API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② API 서비스를 이용한 검색결과는 환경부 또는 제3자에게 저작권이 귀속되어 있으며, 환경부의 API 서비스 이용 승낙으로 인하여 회원이 검색결과에 대한 저작권 또는 사용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③ 회원은 API 서비스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검색결과를 연동할 수 있을 뿐이며, 검색결과를 복제 또는 저장하거나 전송할 수 없습니다.

④ 회원은 API 서비스를 이용하여 검색결과를 노출하는 페이지에 환경부가 정한 방식에 따라 "환경부 지도 OPEN API"를 사용한 결과물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⑤ 환경부의 API 서비스 이용 승낙이 환경부가 회원에게 환경부의 등록상표 또는 저작물에 대한 이용권을 부영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회원은 환경부가 특별히 허락한 경우에 한하여만 본 항에 명시한 환경부의 등록상표 또는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에도 환경부의 등록상표 또는 저작물의 이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임의로 이를 변형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 6 조 [환경부의 책임 제한]

① 환경부는 약관, 서비스별 안내, 기타 환경부가 정한 이용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이용으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환경부는 API 서비스를 통하여 특정 키워드에 대한 검색결과를 요청 받은 경우 검색 알고리즘에 따라 검색결과를 제공할 뿐이며 검색결과에 대한 신뢰성, 정당성, 적법성 등을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③ 환경부는 API 서비스의 사용불능으로 인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API 서비스는 회원의 사용환경 등에 따라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거나 환경부가 예견하지 못한 오류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이러한 내용이 발견된 경우 즉시 환경부에 이를 고지하여야 하고 환경부의 서비스 개선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합니다.

⑤ 환경부는 회원이 'API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효과를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⑥ 환경부는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